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안성시예산조례연구회 회장 강병권 /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대표 송 숙

○ 주 소 : 안성시 숭인동 54-1 안성시민연대

○ 전 화 번 호 : 031-676-3104 / 010-3373-2629

<의견서>

1. 조례의 명칭, 개정 취지와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합니다.

2. 단,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 관련) 중 일부제한지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일부제한지역

ㆍ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10호 이상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다만, 조례시행일 기준호수 로 적용한다) ㆍ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및 예정지로부터 300m이내 지역

<참고자료>

안성시민연대와 자치안성신문사가 공동으로 구성한 ‘안성시민여론조사위원회(대표: 최용진)’가 6월 27일 안성시민을 상대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하오니,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23차 여론조사 결과 -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하여

<설문조사 문안>

안녕하세요. 안성시민 여론조사 위원회입니다.

최근 안성시는 가축 사육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와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성시민 여론조사에 끝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귀하는 안성시 관내 가축 사육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많은 편이다.(49%)

2번, 적정한 편이다.(36%)

마지막 3번, 적은 편이다.(15%

질문 2. 귀하는 안성시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찬성 한다.(43%)

2번, 반대 한다.(41%)

마지막3번, 잘 모르겠다.(16%)

질문 3. 귀하는 가축사육 지역을 제한한다면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도시 지역 주변에 대해서만 제한하면 된다.(20%)

2번, 농촌 자연부락 주변 등에 대해서도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66%)

마지막3번, 굳이 제한 할 필요가 없다.(14%)

질문 4. 안성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서 농촌지역 20호 이상의 자연마을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적정 하다.(37%)

2번,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46%)

마지막3번, 제한을 더 완화해야 한다.(17%)

질문 5. 귀하는, 이번 조례 개정 시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번, 기준이 되는 자연 마을의 호수를 20호 미만으로 줄이는 것.(18%)

2번, 마을에서의 이격 거리를 200미터 보다 늘이는 것.(38%)

마지막3번,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100미터 보다 더 늘이는 것.(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