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2- 호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안성 3.1운동 기념관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시민들의 산 교육의 장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안 제10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문화체육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471, FAX : 031-678-247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안성3.1운동 기념관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시민들의 산 교육의 장을 부담

없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안 제10조)

3. 개정규정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8.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관람 및 관람료) 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체육관광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문화체육관광과장 임 길 선
	팀 장 성 명	문화예술팀장 이 인 범
	주 무 관 (전 화 번 호)	김 명 래 (678-247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 3ㆍ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관람 및 관람료) ① 시장은 기념관을 관람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 규정된 관람료를 징수 한다 ② 기념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한 후 관람권을 교부 받아 입장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기념관에 귀책사유가 없을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매표) ① 기념관의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서는 관람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종료 1시간 까지로 한다.	안성 3ㆍ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관람 및 관람료) ①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 3ㆍ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관람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자. 다만, 상이등급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4. 사당내의 위패 봉안된 선열들의 유족 5.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6. 3ㆍ1절 및 4ㆍ1만세운동 기념식 초청자, 사당제례를 위하여 참석하는 사람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별표】	안성 3ㆍ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삭제> <삭제>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산업경제국 문화체육관광과장 임길선 문화예술팀장 이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