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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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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문제에서 이동희 시장 자진사퇴 촉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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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 문제에서 이동희 시장 자진사퇴 촉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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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마지막 시정질의… 의원별 주요 질의 및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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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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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14일과 15일 3ㆍ4차 본회의에서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과 이세찬 운영위원장, 송형근ㆍ양두석 시의원 등 4명의 시정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이뤄졌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이번 시정질의에서는 지역현안으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계획과 버스터미널, 골프장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되었고, 유일하게 당적을 달리하는 이세찬 시의원이 안성 지방자치의 현실을 짚어내는 송곳 질의로 주목을 끌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시정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
△버스터미널 복합상가 공사가 몇 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그 원인과 향후계획은 무엇인가? 터미널 인근지역의 개발계획 추진방향은? (이세찬 의원도 터미널 이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시내정차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답변=양진철 시장 권한대행) 터미널 이전은 시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심을 확장하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터미널이 시 외곽에 위치하고 아직까지 터미널 주변지역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기침체로 시행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내년 1월중 재착공하고 상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용도변경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근지역의 개발진행 상황으로는 관련 주택건설 사업체에서 2007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신고가 이뤄졌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경기도시공사에 도시개발 참여를 제안했으나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2012년 이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부동산 경기회복 등 개발여건이 개선되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
시외버스의 시내정차 문제는 중앙로를 통과할 경우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중앙로가 정체되면 연결된 이면도로까지 극심한 체증이 예상돼 시내 정차 승강장이 실질적인 기ㆍ종점이 될 것이다. 터미널 역시 차고지로 전락하고 당초 목적한 도심 확대와 동부권 균형발전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다. 앞으로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전거도로에 대해 시민들은 졸속행정의 표상이라고 지탄하고 있으며, 중앙로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병행 추진되어 통행인구가 증가하면 접촉사고가 발생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미래의 발전된 시가지를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 설치된 안성향교 앞의 자전거도로도 한쪽 면이 옹벽 및 구조물과 연계돼 자전거 교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답변=이경선 도시건설국장)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는 안전과 이용의 용이성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1㎞의 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 부지매입비가 시가지는 약 110억 원, 외곽은 약 20억 원이며, 공사비는 약 3억 원이 소요된다. 이는 효용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국ㆍ내외를 막론하고 자전거ㆍ보행자 겸용 또는 자전거ㆍ자동차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안성향교 앞 자전거 주행방향은 차량통행 방향과 동일한 일방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노면 및 안전표지 시설이 없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시설설치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 계획중인 자전거도로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송형근 시의원]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은 공무원과 시민 모두의 마음에 달려 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2010년에는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지역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권역별 시가화예정지를 확대하고 대규모 제조시설, 물류창고, 첨단기업체의 입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 역시 확대해야 한다.
▲(답변=이경선 도시건설국장) 우리 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발전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의 확대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용도별 면적 총량으로 관리되고 있어 추가적인 시가화예정용지 확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관리지역 세분화가 2008년 12월 결정 고시되어 있어 5년 이내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 불가한 사항으로 대규모 제조시설과 물류창고 등이 입지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확대 지정은 현재로서 어렵다. 향후 관리지역 미세분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수요에 부응하여 계획관리지역이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양두석 시의원]
△안성시만의 노하우가 있는 전략적인 기업유치 방안을 공격적으로 펼쳐야 할 때이다. 우리 시의 기업체 유치를 위한 추진방안은 무엇이며, 그 대안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한 민간과 시 그리고 기업이 함께 제3섹터 방식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답변=양진철 시장 권한대행) 우리 시는 대기업이 손꼽는 투자 적정조건인 입지가격과 지정학적 위치,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이같은 강점을 기반으로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과 그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했다. 앞으로 대기업 유치에서만큼은 공격적인 전략과 마인드로 무장한 기업인의 자세로 제3섹터 개발방식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기업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세찬 운영위원장]
△이동희 안성시장은 여러 차례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해 안성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손상시켰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은 안성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안성시의 정책추진 과정의 문제였다. 이 시장은 제왕적 시장직에 집착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다. 안성시는 이 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며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답변=양진철 시장 권한대행) 대북사업은 2007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여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진행되었던 사업이다. 사업추진 과정과 진상에 대한 일련의 사항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이동희 시장의 거취문제 역시 시장이라는 직위에 앞서 전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자연인으로서의 자유의지에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시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해준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일 또한 시민에 대한 도의는 아닐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체육인의 윤리강령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스포츠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안성시장이 회장인 안성시체육회는 문제가 된 안성시의 대북사업과도 관련이 있고 특정 정당과의 유착 또한 극심하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체육회가 특정 정당의 당직자 모임으로 혼돈될 지경이다. 당적 보유가 금지된 시장권한대행은 시체육회 회장으로서 강령이 지켜지도록 과감한 개편과 조치를 취할 의지는 없는가?
▲(답변=양진철 시장 권한대행) 안성시체육회 규약에는 임원의 자격이나 겸직, 당적 보유 등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체육회 개편에 대해서는 의결기관인 정기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전달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안성마춤농협공동사업법인도 축산진흥공사와 같이 안성시와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불안정하고, 온갖 비리의혹이 터지고 있다. 심지어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도 나타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재검토가 있어야 하고 불법과 부정비리 의혹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안성시의 대책은?
▲(답변=이흥주 산업경제국장) 안성마춤농협 정관은 지역 및 품목조합장, 사외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11월 20일 농협법이 개정되어 농협중앙회와 영농조합법인이 출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농협중앙회가 출자를 하게 되면 감사기능이 좀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 맞춤농협에 지원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홍보 관련예산은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토록 하겠다. 축산본부의 불법과 부정비리 의혹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추후 사건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인삼주마을 개발사업은 제3대와 4대에 걸쳐 부동산 개발 특혜의혹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인삼주 공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민의 공동재산인 비봉산 보호 차원에서라도 공원지역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변=이경선 도시건설국장) 인삼주마을 개발사업 부지 일원은 200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 아니었으며 지역특화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발사업 추진이 미진하다고 하여 도시공원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은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며, 비봉산 도시공원구역에 대한 정비방안과 연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검토하도록 하겠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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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12/15 [22:05] 최종편집: ⓒ 안성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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