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2016년 하수도요금 대폭 인상을 추진해 시민들의 반발을 산 지, 5년 만에 다시 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안성시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 20ℓ 기준 440원을 2023년까지 660원으로 인상을 추진 결정한 데 이어, 하수도요금 마저 인상을 추진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안성시는 2016년 하수도요금(가정용, 일반용, 대중타용, 공업용 등) 인상을 결정하고 2017년부터 톤당 평균 427원을 시작해 2021년 644원까지 연차별로 인상해 왔다.

그런데 안성시가 또다시 2023년 695원 인상을 시작해 2027년까지 연차별로 946원까지 인상해 현재 요금인 644원보다 302원(46.89%)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안성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하고, 2023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중앙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지방 공공요금 인상 자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2022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하지만, 백신접종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감소되고 지역 경제가 안정된 이후인 2023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한다.

안성시는 지난 3월 하수도요금 산정 용역을 위해 올해 ‘안성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2,000만 원을 편성해 ‘안성시 하수도사용료 요율 원가 산정 용역’을 지난 8월 마쳤다.

안성시는 용역 자료를 근거로 올해 24.28%(644.2원)인 현실화율에 추가해 2027년까지 35.67%(946.54원)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성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하수도요금의 연차별 인상 기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성시가 2014년에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50%로 맞추겠다면서 인상을 추진했지만,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가정용 20톤 미만 분류식 기준 2017년 290원, 2018년 360원, 2019년 440원, 2020년 510원, 2021년 580원)의 하수도요금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안성시의회는 안성시 하수도 요금 조례를 가정용 월 20톤 미만 분류식 기준으로 톤당 2014년 220원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610원으로 인상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매년 20%씩(2015년 610원, 2016년 732원, 2017년 878원) 인상해 2018년에는 1,054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하수도요금 폭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적용하지 못하고, 하수도요금을 다시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었다.

이에 안성시는 2016년 하수도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에는 440원에서 2022년 800원으로 단계적으로 매년 인상하는 요금안을 만들어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안성시의회는 시민들이 인상전인 2014년 요금인 톤당 220원을 요구하는 등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현재의 하수도요금안을 최종 의결하는 진통을 겪은 바 있다.

특히, 평택시는 가정용 하수도요금을 사용량과 상관없이 톤당 2021년 448원을 부과하고 있어 안성시의 하수도(분류식 가정용 20톤 미만 580원, 21톤~30톤 690원, 31톤 이상 810원) 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시민은 “안성시가 위드코로나 위기로 어려운데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안성시는 그동안 인근 도시보다 발전이 안돼 땅은 넓지만 인구가 적어 여러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하수도요금도 발전된 인근 도시보다 원가가 높은데, 그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평택시는 안성시보다 저렴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안성시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요금까지 인상해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