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17 - 45호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1.  2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4조)

다.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

라. 청년의 참여 확대 등(안 제7조)

마. 청년의 능력 개발과 지원(안 제8조)

바. 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장(안 제9조)

사. 청년의 주거 안정 등(안 제10조)

아.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안 제11조)

자. 청년의 생활 안정 지원(안 제12조)

차. 청년의 문화 활성화(안 제13조)

카. 청년의 권리 보호(안 제14조)

타.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안 제1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21. ~ 2017. 11. 2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안성시민연대

○ 주       소 :안성시 배티로 1145

○ 전 화 번 호 :031-674-0865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②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2. 3. 시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4. 5. ④ ⑤ ⑥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위원회는 안성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②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2. 3. 시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4. 5. ④ ⑤ ⑥항 삭제 이유: 3. 청년의 참여는 2항으로 가능하며, 청년정책 수립에 관심 있는 시민의 참여가 필요함. ⑥항 삭제: 청소년 정책과 청년 정책은 많은 차이가 있고, 구성원에 있어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청년정책위원회’를 대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통하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경기도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실적을 매년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복지·고용·주거·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시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4. 청년정책에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⑥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위원회는 안성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의 능력 개발과 지원) ① 시장은 취업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수한 청년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의 기반 및 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시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생활 안정 지원)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문화 활성화)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권리 보호)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 기본법(일부 발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14.3.24.]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전문개정 2014.3.2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ㆍ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2.3.]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개정 2014.3.24.>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