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7 - 43 호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 외 4인이 추진 중인『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1. 1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정이유

○ 농산물의 연도별 과잉․과소 생산 반복 및 자연재해 등에 따른 불안정성 증가로 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기존의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지역특화품목에 대해 과잉생산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물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지원대상품목 및 농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15. ~ 2017. 11. 2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 최현주)

○ 주       소 : 안성시 배티로 1145

○ 전 화 번 호 : 031-674-0865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30억원을 목표로 회계연도 마다 3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30억원을 목표로 조례제정 다음 해에 10억원을 우선 조성하고 그 이후 매년 3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유: 기금 조성과 동시에 기금 사용이 계속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첫 해에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대책으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30억원을 목표로 회계연도 마다 3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활용한다.

1. 과잉 생산된 계약재배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2. 밭농업 직불금과 연계한 추가 직불금 지급

3.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4.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산물 연합판매촉진 추진

5. 그 밖에「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의결사항 추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회계 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위탁) 시장은 기금운용 및 회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과잉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척활동

2. 과잉생산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 추진

3. 밭농업 직불금과 연계한 과잉생산 농산물의 추가 직불금 지급에 따른 사항

4.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정보의 제공 및 품목별 조직의 시장 교섭력 지원

5.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추진

6. 그 밖에 시 농산물 가격안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대상 품목 및 농가) ① 지원대상 품목은 시 재배면적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 농가는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계약재배 농가로 한다.

③ 농가별 지원면적은 품목별로 1,000㎡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10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농업정책과
입안자	유 광 철 의원 (☎678-3247) 이 영 찬 의원 (☎678-3245) 조 성 숙 의원 (☎678-3249) 안 정 열 의원 (☎678-3243) 권 혁 진 의원 (☎678-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