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17 - 39호

안성시의회 황진택, 신원주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1.  1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안 제3조)

다. 교부신청(안 제4조)

라. 포상(안 제5조)

마. 준용(안 제6조)

바. 시행규칙(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17. ~ 2017. 11. 22.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 최현주)

○ 주       소 : 안성시 배티로 1145

○ 전 화 번 호 : 031-674-0865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안성지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ㆍ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2. 보호관찰대상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유적지 탐방 활동 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 4.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격려 5. 안성지구협의회 한마음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안성지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4항 좌동 5번 항목 삭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유: 예산 지원은 사업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랍직하며 사업비가 아닌‘회원 단합 대회’형식의 ‘한마음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자체 행사 예산이 전체 예산 중 일정 한도를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이하 “안성지구협의회”라 한다) 란「법무부 법사랑위원 평택지역연합회」 산하에 안성시의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란 안성시(이하 “시”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안성지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ㆍ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2. 보호관찰대상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유적지 탐방 활동

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

4.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격려

5. 안성지구협의회 한마음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교부 신청) 안성지구협의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안성지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