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7 - 41 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이 추진 중인『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1. 1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2. 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및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안성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내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 및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악취방지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각종 사업, 인허가시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 고려(안 제7조)

마.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13. ~ 2017. 11. 1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안성시민연대 대표 강병권, 최현주

○ 주       소 : 안성시 배티로 1145(2층)

○ 전 화 번 호 : 031-674-0865 (강병권공동대표010-3373-2629)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7조 ② 승인부서에서는 ~ 중략~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조 ② 민관협의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조 ② 승인부서에서는 ~ 중략~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 대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 9조 ② 민관협의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유: 악취관련 이해관계자로 산업분야, 축산분야, 폐기물 분야에 각각 1~2인씩, 환경단체, 주민단체 대표 1~2인씩, 환경전문가 2인 정도가 포함되려면 위원이 15명 정도는 되는 것이 바람직 함.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시장은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연초 업무보고시 포함되도록 한다.

제7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승인부서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관련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 방지대책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의 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지역 시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등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팀장이 한다.

제10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1조(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환 경 과
입안자	김 지 수 의원 (☎678-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