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안성시민연대(공동대표: 강병권, 최현주)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5조 ①항		O	새로 준공한 시설을 처음부터 전부 임대 또는 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 ‘시설의 일부를 위탁․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거나 - ‘준공 후 3년간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는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7조 ①항		O	당연직 위원이 부시장, 관련공무원 2인 이상에 안성시의원 등이 참여하면 민간위원의 수가 5명 전후가 됩니다.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원을 ‘15명 이내’로 늘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13조 ②항의 3		O	1. 종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 상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동의하나 ‘노동집회’와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노동집회’가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집회를 말하는 건지, 정치적 목적의 집회가 ‘정당이 주최하는 집회’를 말하는 건지 불명확합니다. 안성신협 조합원 총회는 가능하고 한국노총의 조합원 총회는 불가능한 건지,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는 가능하고 정당 후보 경선 행사는 불가능한 건지도 애매합니다. 2. ‘농민집회’ ‘상인집회’ ‘기업인집회’ ‘장애인집회’ 등 모든 종류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문화․예술행사만 가능하게 하든지 아니면 노동집회와 정치적 목적의 집회 금지 조항을 삭제 하든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집회’와 ‘정치적 목적의 집회’만 적시하여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전국 어느 곳에서도 ‘노동집회’라는 이름으로 금지한 곳은 없습니다.
제18조 ②항의 2		O	사용료의 일부 반환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수정이 필요합니다. 반환 비율을 - 30일 이내: 90% - 20일 이내: 70% - 10일 이내: 50% 정도로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별 아트홀 운영․관리 조례 비교표

지 역	항 목	내 용
강진군	임대 및 위탁 규정	임대 및 위탁 규정 없음
	운영위원회 구성	10인 이내
	사용허가의 제한	종교 포교, 정치적 목적 행사 제한 규정 있음
	노동집회 제한	제한 규정 없음
	사용료 반환 규정	10일전 취소시 90% 반환
구리시	임대 및 위탁 규정	일부/전부 가능. 단, 준공 후 3년간은 시장이 직접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15인 이내
	사용허가의 제한	종교 포교, 정치적 목적 행사 제한 규정 없음
	노동집회 제한	제한 규정 없음
	사용료 반환 규정	안성시안과 동일(30일전:90%, 20일전:50%, 10일전:30%)
김포시	임대 및 위탁 규정	일부/전부가능.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없고 시장이 운영.
	사용허가의 제한	종교 포교, 정치적 목적 행사 제한 규정 없음
	노동집회 제한	제한 규정 없음
	사용료 반환 규정	안성시안과 동일(30일전:90%, 20일전:50%, 10일전:30%)
금천구	임대 및 위탁 규정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 필요한 경우 위탁 가능.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없고 구청장이 운영.
	사용허가의 제한	종교 포교, 정치적 목적 행사 제한 규정 없음
	노동집회 제한	제한 규정 없음
	사용료 반환 규정	15일전 취소시 전액 반환, 4~14일전:50% 반환
용산구	임대 및 위탁 규정	구청장 직접 운영, 필요한 경우 위탁 가능.
	운영위원회 구성	13인 이내
	사용허가의 제한	종교 포교, 정치적 목적 행사 제한 규정 없음
	노동집회 제한	제한 규정 없음
	사용료 반환 규정	5일전 취소시 전액 반환, 사용 전일~4일전:50% 반환
원주시	임대 및 위탁 규정	임대 및 위탁 규정 없음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없고 시장이 운영.
	사용허가의 제한	종교 포교, 정치적 목적 행사 제한 규정 없음
	노동집회 제한	제한 규정 없음
	사용료 반환 규정	7일전 취소시 전액 반환, 3일전:70% 반환
이천시	임대 및 위탁 규정	임대 및 위탁 규정 없음
	운영위원회 구성	10인 이내
	사용허가의 제한	종교 포교, 정치적 목적 행사 제한 규정 있음
	노동집회 제한	제한 규정 없음
	사용료 반환 규정	10일전 취소시 90%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