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 예산조례연구회 2017년 1차 회의

2017.03.09. 늦은 7시 육우자조금사무실

1. 성원확인

2. 2017 사업계획 논의

3. 조례공고

2017 예산조례연구회 사업계획

1. 목표

전문성 강화! 위원회 안정화!

지역실정에 맞는 활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단체로 거듭나자!!

2. 방도

- 예산 감시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 제/개정 운동을 통해 지역밀착형 단체가 되도록 노력한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민연대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한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활동으로 연구회를 안정화시킨다.

3. 세부 활동 계획

가. 오로지 한 정책 따라잡기(정책 부문)

1) 하나의 정책이 제안, 발의되어지고 사라지기까지 과정을 정리하여 평가하고 토론회를 통해 보고하는 프로젝트

2) 시장 핵심 공약 중 정책을 선정하여 기준 법령, 정책 발의 과정, 주민 홍보, 주민 참여, 예산의 적절성, 정책 입안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

3) 세부 계획

① 정책 고르기

② 정책 제대로 알기 (정보공개 요청, 자료 수집, 관계자 인터뷰/간담회)

③ 정책 예산 알아보기 (타 지역 예산비교)

④ 정책 법령 알아보기

⑤ 정책 토론회

나. 지자체 예산 분석(예산 부문)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초청강연

안성시 예산을 분석하여 예산의 적절성 평가 후 예산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전개

정책 부문과 연계 통한 시 예산 전문가들과의 인터뷰/간담회 개최

다. 참여와 자치를 통한 조례(안) 제정 (조례 부문)

1) 안성시 시민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요한 조례 제정 참여

① 조례 시민역량 강화교육

② 조례제정 평가지표대상 및 목표 지표 설정

- 시정참여교육, 민주시민참여, 자원 활동, 인식개선, 관계형성 등

- 교육회수, 참여주민, 후속 진행 사업 등

③ 제도보장을 위한 목표사업계획 실행

- 주민참여예산제동, 공청회, 주민투표제등 홍보활동

※ 조례 공고

- 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지금 등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

-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기별 계획

월	내용	비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예산조례연구회 1차 회의 결과

▪ 참석 : 최현주, 남윤수, 정인교, 강정옥, 이효진 (이상 5명)

▪ 오로지 한 정책 따라잡기는 정인교님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3개월 주기로 하기로 함.

▪ 강연을 듣고 이후 구체적 활동을 고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혹은 직원 초청강연을 먼저 하기로 함

- 섭외담당 최현주님

- 4월 중 되도록 금요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 단톡방에 만들고 싶은 조례 제안하기(자료도 올려주심 더 좋고요~^^)

▪ 공부하고 싶은 정책 고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