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 2016-1067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를 확대하고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장소 (안 제2조)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신고시 필요한 제출서류 (안 제4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보건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8(도기동)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

2) 전    화 : (031)678 - 5733

3) 모사전송 : (031)678 - 5708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 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허용하는 시설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그 밖에 안성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설 또는 장소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출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 :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3. 제3조제3호에 따른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보건위생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보건위생과장 한 상 숙
	팀 장 직위․성명	위생관리팀장 김 현 자
	주 무 관 성명․전화	윤 병 희 (678-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