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 2016-1068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〇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재원 조문 정비(안 제3조제1호)

나. 기금의 용도 조문 정비(안 제5조)

다.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는 심의위원 추천을 “시의회 의장”에서 “시의회”로 개정(안 제7조제4항제1호)

라. 기금을 운용하는 회계공무원 중 기금출납원의 “업무담당 주사”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개정(안 제10조제1항제2호)

마. 기금 운용 계획 결산보고 기간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안 제16조제1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보건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8(도기동)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

2) 전    화 : (031)678 - 5733

3) 모사전송 : (031)678 - 5708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82조”를 “법 제82조·제83조”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영 제61조에서 정한사업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사업 지원

제7조제4항제1호 중 “시의회 의장이”를 “시의회에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업무 담당 주사”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보 건 소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보건위생과장 한 상 숙
	팀 장 직위․성명	위생관리팀장 김 현 자
	주 무 관 성명․전화	윤 병 희 (678-573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생 략) 1. 법 제8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중「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시 귀속 분 : 징수한 과징금중100분의 60 2. (생략)	제3조(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 1. -- 제82조·제83조 ----------------------------------------------------------------------------------------------------------------------------------------------------------------------------------------------------------------------------------------. 2.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및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3. 음식 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 주민 신고 보상금 지급 5.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6. 기금의 운용·관리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 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영 제61조에서 정한사업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사업 지원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 ③(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1인 2. · 3. (생략) ⑤ · ⑥ (생략)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시의회에서 ------------------------------ 2. · 3.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회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생 략) 2. 기금 출납원 : 업무 담당 주사 ② (생략)	제10조(회계 공무원) ① ------------------------------------------------------------------------------------------------------------------------------. 1. (현행과 같음) 2. ---------------- : 업무담당 팀장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기금 운용 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당해 회계 연도 개시40일전까지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 연도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 운용 계획·결산보고) ① ------------------------------------------------------------------------------------------------------------------------------------------------- 8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