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6-946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2. 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경기도 시정 권고사항 반영)

3. 주요내용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 수정(안 제3조제12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복지정책        과

2) 전    화 : (031)678 - 5432

3) 모사전송 : (031)678 - 219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경기도 시정 권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 수정(안 제3조제12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가.「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나.「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8.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9. 그 밖의 참고사항 : 경기도 자치법규 시정권고 사항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김 부 식
	팀 장 직위․성명	무한돌봄팀장 전 인 순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다 나 (678-543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11. (생략) 12. 그 밖에 안성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 1.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긴급복지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김부식  무한돌봄팀장  전인순

관련법령 발췌서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참고사항

□ 시정권고 사항【경기도 법무담당관-3814(2016.03.16.)】

1. 대 상 :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 유

〇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는 “위기상황”의 요건의 하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는 그 기준을 언급하고 있음.

〇 그러므로 “위기상황”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호부터 제6호에서 열거된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정되어야 함.

〇 그러나 의결안 제3조제12호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위기상황”인정사유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의적으로 “위기상황”을 인정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의결안 제3조제12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권고함.

의 결 안	수 정 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대하여 안성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