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6 - 854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9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〇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 및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5조)

나. 어린이집연합회의 운영비 지원의 명시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안 제21조)

다. 보조금의 반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22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가족여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2) 전    화 : (031)678 - 2262

3) 모사전송 : (031)678 - 6858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중 “운영 또는 행사”를 “행사”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에”를 “법 제40조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가족여성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가족여성과장 장 은 순
	팀 장 직위․성명	보 육 팀 장 이 상 훈
	주 무 관 성명․전화	안 병 호 (678-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