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운영 및 처리비용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6 -    호

안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운영 및 처리비용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안  성  시  장

1. 조 례 명 : 안성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처리비용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른 조례

개선요구를 반영코자 함.

3.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

2) 전    화 : (031)678 - 5484

3) 모사전송 : (031)678 - 258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축 산 정 책 과
입안자	소 장 직위․성명	축산정책과장 김 건 호
	팀 장 직위․성명	축산위생팀장 홍 봉 기
	주 무 관 성명․전화	윤 주 혁 (678-5484)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업 신청(변경신청)서
신청인	①상 호(명 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영 업 소 재 지		(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
⑥대 행 의 종 류		축산폐수 수집․운반대행업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제8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 수집․운반대행업 신청(변경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 성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행지정서 1부(변경신청의 경우)

(뒷면)

○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별지 제3호서식]

지 정 조 건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제 호
①상호(명칭)		②성 명 (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영업소재지	(사무실면적 : ㎡) (전화번호 : )
⑥대행업개요	안성시내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
⑦장비및인력 보유현황
⑧지정조건
⑨대행기간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 제8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안성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 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축산정책과장 김건호, 축산위생팀장 홍봉기

관계법령 발췌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