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 2016 -  496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제7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협력체계를 구성․시행될 수 있도록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규정(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다. 위원의 공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라.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마.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공청회 등의 개최, 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사전예고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2) 전    화 : (031)678 - 2194

3) 모사전송 : (031)678 - 219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제7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협력체계를 구성․시행될 수 있도록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규정(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다. 위원의 공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라.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마.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공청회 등의 개최, 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6. 예산수반 사항 : 연 70,000천원 소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비 : 52,450,000원 × 1식 = 52,450,000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 사업비 지원 : 17,550,000원 × 1식 = 17,550,000원

7.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8. 그 밖의 참고사항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표준 조례안 통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751(2016.2.12)호)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항에 따라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공개)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 연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각 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각 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김 주 경
	팀 장 직위․성명	복지기획팀장 황 영 주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현 진 (678-2194)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무국 운영비 및 사회복지 사업비 지원을 위해 연평균 70,000천원 소요예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비 : 52,450,000원 × 1식 = 52,450,000원

항목		운영비 소계	52,450
운영비	인건비	(7급 12호봉) - 기본급 30,837,000*1명= 30,837,000 - 정근수당 1,530,000*1명= 1,530,000 - 명절수당 3,060,600*1명= 3,060,600 - 정액급식비 130,000*1명*12회 = 1,560,000 - 가족수당 80,000*1명*12회 = 960,000 - 시간외수당 60,000*1명*12회 = 720,000 - 직급보조비 140,000*1명*12회 = 1,680,000 - 사회복지사수당 30,000*1명*12회 = 360,000	40,708
	4대보험	- 4대보험 217,500 *1명*12회 = 2,610,000	2,610
	퇴직적립금	- 퇴직적립금 282,670 *1명* 12월 = 3,392,000	3,392
	운영비	- 관내출장비 140,000 * 12월 = 1,680,000 - 관외출장비 100,000 * 6월 = 600,000 - 공공운영비 ․ 전국협의체회비 250,000*1회= 250,000 ․ 우편물 발송 42,000*5회 = 210,000 ․ 사무국 운영비 3,000,000원	5,740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 사업비 지원 : 17,550,000원 × 1식 = 17,550,000원

항목		사업비 소계	17,550
사업비	회의참석수당	- 대표협의체 70,000원 * 12명 * 3회 = 2,520,000 - 실무협의체 70,000원 * 15명 * 3회 = 3,150,000 - 실무분과 10,000원 * 7분과 * 4회 = 2,800,000	8,470
	협의체 및 실무분과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 통합서비스분과 토론회 개최 : 2,000,000원 - 노인복지분과 시민교육 및 간담회 : 1,500,000원 - 장애인분과 워크숍 개최 : 1,500,000원 - 아동청소년분과 워크숍 및 간담회 : 1,000,000원 - 여성보육분과 토론회 개최 : 1,000,000원 - 보건의료분과 시민교육 및 간담회 1,080,000원 - 노동자활고용주거분과 워크숍 개최 1,000,000원	9,080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 연평균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 함.

4. 작성자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김 주 경  복지기획팀장 황 영 주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밖의 참고자료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표준 조례안 통보(공문)

조례 원안	조례 검토안	검토의견
00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조항에서는 약칭하지 않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2항 및 제3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조직․운영하는 협의체 내부기구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두는 내부기구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두는 내부기구를 말한다.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삭 제>	○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는바, 조례안 제2조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기능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삭제함.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시․군․구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시․군․구 자활기관협의체 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영유아보육법」제6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비상재해대비 시설기준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시․군․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시․군․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판단 유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3.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협의체의 위원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회보장 관련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군․구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로 추가할 수 있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이하 Ⅰ. 주요 검토의견 참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의 부칙 제4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는 간주 규정에 따라 협의체 기능에 당연 포함
제4조(협의체의 내부기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삭 제>	○ 협의체의 내부기구 설치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개별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함.
제5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시장․군수․구청장과 위촉 민간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위촉 민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 아래의 이유로 전체 조문 삭제함. ○ 조례안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의 임명․위촉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은 각각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법과 동일한 사항을 조례에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음(이하 법령에 규정된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함).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개정 시에 그에 맞추어서 제 때 개정해 주지 않으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이 생겨 집행상 혼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음(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3-0288 참조). ○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당연직 위원 부분) 상위법에서 의원의 자격과 선출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정하고 있고 그 외에 위원 구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당연직 의원 구성과 같이 협의체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조례로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이하 당연직 의원에 관한 부분은 같은 취지로 삭제함).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각 호 중 제7호 내지 제15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최소 인원으로 하되, 위원의 3분의 1은 협의체 위원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학계 또는 현장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심의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 관계 법령에 의한 임명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가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전문위원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예시함) 1.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제2조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2. 사회공헌전문위원회: 제2조제○호 및 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3. 노인복지전문위원회: 제2조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삭 제>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예시함) ② (예시 1)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시 2)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는 ② 위원 중 적어도 3분의 2는 사회보장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 전문위원회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공통되는 설치 근거 규정만 적시하고, 그 위원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시하는 방식이 표준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임. ○ 검토안 제3조제1항으로 이동
제7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사회보장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5.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으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ㆍ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1.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삭 제>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삭 제>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협의체 심의사항과 동일하여 삭제함. ○ ‘사회보장자원’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삭제하고, 협의체의 설치 목적 규정(법 제41조제1항)에 비추어 문구를 정리함. ○ 법령의 내용과 동일하여 삭제 ○ 그 밖에 다양한 부위원장 선출 방식 규정을 예시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함. ○ 법령의 내용과 동일하여 삭제 ○ 검토안 제5조로 이동
제8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사회보장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5.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④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5.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실무분과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공통되는 설치 근거 규정만 적시하고, 그 위원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시하는 방식이 표준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지자체에 다양한 입법 예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함.
제9조(읍ㆍ면ㆍ동 지역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읍ㆍ면ㆍ동 관할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읍ㆍ면ㆍ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보장급여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읍면동별로 10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읍ㆍ면ㆍ동 지역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 법령의 내용과 동일하여 삭제 ○ 법령의 내용과 동일하여 삭제 ○ 법령의 내용과 동일하여 삭제 ○ 법령의 내용과 동일하여 삭제 ○ 법 제41조제5항에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있고, 이러한 형태의 경비 지원은 조례에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규정 실익 없음. ○ 검토안 제14조로 이동
제10조(위원명단 공개)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그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공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체 위원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도 임명․위촉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체의 위원만 공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 필요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분과장은 해당 분과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에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 조례안은 위원장(실무분과장) 및 부위원장(총무)의 일반적인 직무 범위에 대하여 기술한 것으로서, 내부 업무 분장 및 직무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 각협의체 등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협의체 위원장,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 협의체․실무협의체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법령과 동일하여 삭제.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의 경우 법에서 연임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연임 제한을 둘 수는 없음(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5-0132 참조). ○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2, p. 362 참조). 여기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 필요함.
<신 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13조에서 위원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라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도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실무협의체․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 각협의체의 위원 외에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제척․기피․회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 필요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장은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2항의 협의체 심의․자문사항에 관한 지원 2. 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삭 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조례안 제14조의 사무국은 상근인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된 상시 조직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임(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5-0113 참조). ○ (행정자치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사무국장과 간사는 지자체의 행정기구나 지방공무원이 아닌 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자치제도과-2324, ’15.6.26) ○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검토의견을 수용
제15조(회의 등)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1. 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위원장 또는 분과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 ①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삭 제>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 조례안 제15조제2항은 각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간 최소 회의 소집 횟수를 규정함. - 그런데,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경우 협의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협의체의 회의 소집 일시와 횟수 등에 연관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바, - 조례안처럼 규정할 경우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가 협의체와 별도로 독립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부분을 삭제하고, 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에 대해서만 연간 소집 횟수를 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 법령과 동일한 내용은 삭제하고, 법령에 그 회의의 소집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해서만 규정함.
제16조(회의록 작성) ①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또는 검토사항 및 심의 또는 검토결과 4.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따라 공개․비치될 것이므로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 구속력 없는 책무규정으로서 규정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각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 법령의 내용과 동일하여 삭제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제14조(운영세칙) 각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삭 제>	○ 시․군․구 조례에서 시․도 소속 위원회 조례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원칙에 위배됨.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도 사회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시도 사회보장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분과위원회로 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