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6-418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 정비(안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창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창조경제과

2) 전    화 : (031) 678-2433

3) 모사전송 : (031) 678-243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창 조 경 제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창조경제과장 김 경 재
	팀 장 직위․성명	경제활성화팀장 윤 민 식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상 준 (678-2433)

[별지 제3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대한 불복사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안 성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부  1.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