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6-  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 정비(안 별지 제 4호 서식)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2) 전    화 : (031)678 - 5435

3) 모사전송 : (031)678 - 219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김 주 경
	팀 장 직위․성명	무한돌봄팀장 전 인 순
	주 무 관 성명 ․ 전화	송 현 수 (678-5435)

[별지 제4호서식]

집수리신청서(제5조 관련)

접수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택현황	대지 : ㎡, 건평 : ㎡, 구조 :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 무상임대, 기타( )
가옥주 (가옥주있는 경우)	※ 홍길동(나이) / 주소 / 연락처
개ㆍ보수 신청내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