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6-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3. 08.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 정비(안 별지 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하수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172

• FAX : 031-678-31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하수사업소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하수사업소장 안 기 천
	팀 장 직위․성명	하수행정팀장 김 용 문
	주 무 관 성명 ․ 전화	윤 영 미 (678-3172)

[별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4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 치 목 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 치 위 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 장	m	접 속 방 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검사		보완사항		2차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또는인)				성명 (서명또는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관련법령 발췌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