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6 -    호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안  성  시  장

1. 조 례 명 :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른 조례개선요구를 반영코자 함.

나. 근거 법령명 변경 반영

3.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1)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나. 법령명 변경 반영(안 제1조, 안 별지 제1,2,3,4,5,6호서식)

- 지진재해대책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전총괄과

2) 전    화 : (031)678 - 2994

3) 모사전송 : (031)678 - 297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안전총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안전총괄과장 이 주 현
	팀 장 직위․성명	예방복구지원팀장 조 종 기
	주 무 관 성명 ․ 전화	이 세 민 (678-299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신 청 일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
본인은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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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소 속 : 주 소 :	사 진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90㎜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안성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연락처 : 031-678-2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90㎜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연락처 : 031-678-2119 )

210㎜×297㎜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연락처 : 031-678-2119 )

210㎜×297㎜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연락처 : 031-678-2119 )

210㎜×297㎜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연락처 : 031-678-2119 )

210㎜×297㎜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 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안전총괄과장 이주현, 예방복구지원팀장 조종기

관련법령 발췌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