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6-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3. 09.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113

• FAX : 031-678-210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감사법무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감사법무담당관 임 길 선
	팀 장 직위․성명	조사팀장 장 진 수
	주 무 관 성명 ․ 전화	김 정 욱 (678-2113)

[별지 제1호서식]

					접수일
					접수번호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작성 가능
증빙서류
비 고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안성시장 귀하

관련법령 발췌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