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    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월  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2. 제정사유

○ 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시설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캠핑장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캠핑장 운영 및 예약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캠핑장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사전예고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7.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문화관광과

2) 전    화 : (031)678 - 2672

3) 모사전송 : (031)678 - 599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시설사용    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안성맞춤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안성    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야영장, 캠프파이어        매점 등 시설을 말한다.

3. "단체"란 사이트 10개소 이상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이용객을        말한다.

4.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        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        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말·공휴일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         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       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개장기간 및 운영시간) ① 캠핑장의 개장은 성수기(7월~8        월), 비수기(9월~6월)로 연중 무휴로 한다.

② 운영시간은 개장기간 내 24시간 운영한다.

제6조(휴장) 캠핑장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전에 캠핑장 및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예약신청 후 익일 18시까지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서     예약이 성립한다. 단 당일 사용자는 접수시에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    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    용권을 사용당일 발급 받아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 수행을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안성시(이하“시”이라 한다)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행사시 사        용하는 경우

제10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 40퍼센트 반환

다. 당일 사용개시전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반환

라. 당일 사용개시후 취소한 때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2         일이상 예약자의 경우 사용개시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12조(시설사용료의 세외수입 납입)  징수한 사용료는 별표 3에 따    른 캠핑장 일일 사용자 현황을 작성한 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    시작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    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     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      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7조(보험 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캠핑장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    나 캠핑장과 관련하여 캠핑장 이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물 사용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자는 시설물의 원활한 운    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관리대장(별표 5의 서식)

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별표 6의 서식)

3. 시설이용료 환급대장(별표 7의 서식)

제19조(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관광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관광과장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랜드시설팀장 조 범 식
	주 무 관 성명․전화	송 상 영 (678-2672)

〔별표 1〕

시설사용료(제8조 관련)

□ 시설 사용료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7월,8월)	비수기		비 고
			주말, 공휴일	평일
야영장	1개소	20,000	20,000	15,000	·전기사용료 등 포함
오토캠핑장	1개소/1대당	25,000	25,000	20,000
카라반 사이트	1개소/1대당	35,000	35,000	25,000
캠프파이어	2시간	15,000원

1.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감경

가.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시 오토캠핑장 및 캠핑장 이용료(단 성수기 제외)

2.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감경

가. 비수기에 단체 및 장기 체류자.

나.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다.『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3. 1일 사용시간 :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3시간까지 10,000원, 3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징수)

※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하여야 하며,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함.

※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경은 1개 시설에만 적용

〔별표 2〕

시설사용권 (제8조 관련)

№ 2016 -000001 캠핑장시설사용권(원부) •사용료: ￦ (금 원정)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자	№ 2016 -000001 캠핑장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사용료: ￦ (금 원정)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자

〔별표 3〕 캠핑장 일일 사용자 현황(제12조 관련) 안성맞춤캠핑장 년 월 일 ( 요일 )
구 분									금 일						누 계				비고
									사이트/시간				금액		사이트/시간		금액
합 계
캠프파이어
야영장						관내
						관외
						기타
소 계
오토 캠핑장						관내
						관외
						기타
소 계
카라반 이용자						관내
						관외
						기타
소 계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
												담당자		팀장		과장		결재

〔별표 4〕

사용자 수칙(제15조제2항 관련)

이 곳 안성맞춤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사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 장

ο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 사용료

ο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르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ο 시설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

ο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ο 잔디밭의 차량 및 자전거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ο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ο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3:00부터 07:00까지는 금지합니다.

ο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ο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ο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 물

ο 애완견 등을 포함한 어떤 동물도 입장할 수 없습니다.

8. 화재와 사고

ο 캠프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ο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ο 캠프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합니다.

ο 텐트내에서는 버너, 촛불, 모기향 등 화기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 보

ο 캠프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합니다.

ο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ο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       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5〕

시설물 관리대장(제18조제1호 관련)

관리 번호	점검일자	점검내용	날씨	점검자
	년 월 일			(서명)

○ 관리내역

구분	시설물명	점검상태	조치사항	비고

○ 기타

〔별표 6〕

시설사용권 발급대장(제18조제2호 관련)

발급번호	발급 일자	신 청 인				사용 기간	사용료납부 여부	참여 인원	예약 자리 번호	담당자 (서명)
		성 명 (단체장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별표 7〕

시설이용료 환불대장(제18조제3호 관련)

인련번호	월일	신 청 인				납부내역		환불액	환불 사유	지급 계좌	수령인
		성 명 (단체장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납부 일자	납부 금액

〔별표 8〕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비 39,500천원

- 사무관리비 :  5,500천원

- 공공운영비 : 34,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김진환   랜드시설팀장 조범식  주무관 송상영

관계법령 발췌서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2015.2.3>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09.1.20, 2009.8.6, 2009.10.7, 2009.11.2, 2011.12.30, 2013.11.29, 2014.7.16, 2014.10.28, 2014.11.28>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