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공고 제2016 - 159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사계절 썰매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반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나.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안 제5조)

다. 입장의 제한 및 퇴장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10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 제출기관 및 문의안내 : 안성시청(교육체육과 체육행정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482,  FAX : 031-678-683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붙 임  안성시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미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  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의 취소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보호자를 동반한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      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세 이하”를 “4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산부나 노약자

제10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불응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육체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체육과장 박 종 철
	팀 장 직위․성명	체육행정팀장 이 상 우
	주 무 관 성명․전화	장 순 금 (678-248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료 등) ~ (생략)	제4조(사용료 등) ~ (현행과 같음)
(신설)	이미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의 취소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한 만3세이하의 영유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하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5. 주민등록상 만64세 이상의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람	1. 전액감면 가. 보호자를 동반한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100분의 50감면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 부모가족 마.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생략) 1.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다만, 보호자 동반시 입장가능) 2.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불응한 사람 < 신 설 > 3.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생략)	제10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현행과 같음) 1.만 4세 미만의 영유아(다만, 보호자동반시 입장가능) 2. 임산부나 노약자 3.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불응한 자 4.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