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6-   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 : 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농업정책과

2) 전    화 : (031)678 - 2523

3) 모사전송 : (031)678 - 252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 업 정 책 과
입안자	소 장 직위․성명	농업정책과장 안 병 권
	팀 장 직위․성명	6차산업팀장 정 숙 규
	주 무 관 성명․전화	심 상 철 (678-2543)

[별지 제1호서식]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
신청농지	농 지 소 재 지
	읍․면․동	리․통	지 번	벼 재배 면적 (㎡)		소유자 (자, 타, 공유)	비 고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 위 신청인이 상기 농지에서 벼를 실경작 하였음을 확인함.

농지 소재지               리․통장            (인)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동의 안내 및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 지원 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거부 □)

동의를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거부 할 경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절차 중 관내 거주, 본인․세대확인, 필지 중복, 이중지급 등 확인 이행을 할 수가 없어 경영안정자금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성시장 귀하

읍․면․동장 확 인

첨부

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 1부.

2. 농지 소유주 확인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