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6-   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5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 : 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농업정책과

2) 전    화 : (031)678 - 2523

3) 모사전송 : (031)678 - 252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 업 정 책 과
입안자	소 장 직위․성명	농업정책과장 안 병 권
	팀 장 직위․성명	농산물유통팀장 이 상 인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조 아 (678-3157)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호
	품 질 ․ 유 통 관 리 원 증	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인)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람은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마춤 상표 사용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고 지도․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안성마춤 상표 사용 (연장)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참여 농가수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번호
생산판매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		출하 기간
	경영규모	(ha,두)	상품특성						생산계획량
	포장(공장) 소 재 지
상용원료		주 원 료						부 원 료
(가공품에한함)		주생산지역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안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농 산 물				가 공 류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의 제품 생산판매 실적 1부 5.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상표사용 예비 심사보고서
1. 신청내용
신청인	단 체 명				참여농가수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생산계획	품목 (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재 배 면 적				생산계획량
	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
분 야		항 목				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
가. 일 반 여 건		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와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과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		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과 자재(종자 등)
다. 품질관리 여 건		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과 기자재
계		10개 항목				점
주거래 사항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 ※ 참조 : (국립농산물검사소 고시 98-1호)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분과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 ○○○ ○○○			(인) (인) (인)
안성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