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6-   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항을 개정 (안 제7조)

나. 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 조항 개정 (안 제12조)

다. 회계공무원 조항을 개정 (안 제1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 : 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농업정책과

2) 전    화 : (031)678 - 2523

3) 모사전송 : (031)678 - 252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중 “농업발전기금담당”을 “농업발전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업발전기금 업무팀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업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업정책과장 안 병 권
	팀 장 직위․성명	농촌개발팀장 윤 성 근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선 미 (678-252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추천하는 농업경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담당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5조(회계공무원) ① (생략) 1. 기금운용관 : 농정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업발전기금담당 ② (생 략)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업발전기금 업무팀장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