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6-   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6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조항을 개정 및 신설 (안 제2조)

나. 융자지원 한도 및 이율 조항을 개정 (안 제5조)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 : 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농업정책과

2) 전    화 : (031)678 - 2523

3) 모사전송 : (031)678 - 252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원자재대 상승, 가격하락, 시설물 재해피해 등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자

5.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로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대상인 자

제4조제1항 중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를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를 “조례 제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해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융자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50% 감면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업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업정책과장 안 병 권
	팀 장 직위․성명	농촌개발팀장 윤 성 근
	주 무 관 성명 ․ 전화	김 선 미 (678-2523)

[별지 제1호서식]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전화번호)

3. 생 년 월 일 :

4. 영 농 규 모 :

구분	영 농 규 모
	농 지 ( 기 타 )							축 산
	계	전	답	과수				계	한우 (비육우)	유우
면적 (규모)

5. 경  력

영농 기간	최종 학력	영농후계 지정년도	농촌지도자		주 작 목		기 타 경 력
			가 입	년 도	작목명	영농기간	내 용	기 간

6. 사업계획

사업명	세 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기간	사 업 비			비 고
				계	융자비	자부담

붙임 : 신용정보확인서 1부

위와 같이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안성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추천서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사업 작목	사업 규모	자금 용도	평가 총점	순 위	종합 의견

위와 같이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평가방법 및 배점표 1부

읍ㆍ면ㆍ동장

안성시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대상자) ① (생략) 1 ~ 3 (생략) 4. 원자재대 상승, 가격하락 등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자 <신설> ② (생략) 제4조(융자지원 한도 및 이율)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1농가당 5천만원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5조(융자기간 및 상환)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대부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생략 <신설>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원자재대 상승, 가격 하락, 시설물 재해 피해 등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자 5.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로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대상인 자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융자지원 한도 및 이율)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5호의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융자기간 및 상환) ① 조례 제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 ② 생략 ③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해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융자 상환기간을 1년연장하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50%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