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6-1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1.  06.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      십할 수 없음(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급수공사신청서’ 주      민등록번호 표기를 생년월일 표기로 바꾸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성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별표 1) 일부개정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01. 06. ~ 2016. 1. 2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상수사업소)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155

• FAX : 031-678-31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안성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별지 1호)중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생년월일”표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상 수 사 업 소
입안자	소 장 직위․성명	상수사업소장 김 영 웅
	팀 장 직위․성명	상수시설팀장 허 진
	주 무 관 성명․전화	임 원 택 (678-3155)

[별지1호서식]

수도 급수공사 신청서

1. 아래와 같이 수도 급수를 받고자 안성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2.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공도에 매설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는 귀시에 기부 채납함.
수 전 위 치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급 수 종 별			공 사 구 분		신설. 개조. 수전분리
일 소 요 량			급수전수 및 구경
건물허가유무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건축주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안 성 시 장 귀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소유 토지내 상수도설치공사 시공을 승낙함. ․ 토지 소재지 :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 소 유 자 : ․ 주 소 : 성명: (인) ․ 첨 부 : 인감증명서 1통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지1호]	[별지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