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6- 79호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안  성  시  장

1. 조 례 명 :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입지규제를 개선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안성시 도시계획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제 개선 관련 조항 개정

1) 상위법의 상한기준을 적용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안 제55조)

용도지역	국토계획법	현행	개정	비 고
유통상업	80%이하	60%이하	80%이하

2) 상위법의 상한기준을 적용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완화(안 제60조)

용도지역	국토계획법	현행	개정	비 고
제1종전용주거	100%이하	80%이하	100%이하
제1종일반주거	200%이하	180%이하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	250%이하	230%이하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	300%이하	280%이하	300%이하
준 주 거	500%이하	400%이하	500%이하
중심상업	1,500%이하	1,000%이하	1,500%이하	우리시 “없음”
일반상업	1,300%이하	900%이하	1,300%이하
근린상업	900%이하	500%이하	900%이하
유통상업	1,100%이하	500%이하	1,100%이하
전용공업	300%이하	200%이하	300%이하	우리시 “없음”
일반공업	350%이하	300%이하	350%이하
준 공 업	400%이하	300%이하	400%이하

3)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건폐율 완화(안 제55조)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성장관리방안 경미한 변경사항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2) 생산녹지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안 제55조의2)

3) 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안 제58조의2)

4)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폐율 완화 대상 추가(안 제59조)

5) 학교부지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용적율 완화(안 제60조)

6)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 증설 허용(안 제63조의3)

다. 상위법과 불일치 조항 정리

(안 제5조, 안 제3조, 안 제18조, 안 제21조, 안 제27조의2, 안 제55조, 안 제63조의2, 안 제65조, 안 제76조, 안 제78조, 별표3, 별표4, 별표10, 별표18, 별표19, 별표22, 별표24, 별표26)

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규정 적용관련 서식 개정(별지 서식)

(별지3호서식, 별지5호서식, 별지7호서식, 별지8호서식)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721, 678-2722

3) 모사전송 : (031)678 - 27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를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를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위탁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를 준용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27조의2제4호 중 “차목․타목 및 파목”을 “거목․더목 및 러목”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0호 중 “10.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를 “10.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9호 중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이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를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를 “영 제84조제5항제5호”로 한다.

제5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생산녹지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1 제2항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63조의2 중 “영 제93조제2항”을 “영 제93조제5항”으로 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제65조제3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한다.

제76조제4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를 “안성시공무원복무조례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81조의7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제2호차목(1), 별표 15 중 제2호아목(1) 및 별표 18 중 제2호자목(1)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각각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한다.

별표 3 중 제2호카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해당 시장이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별표 4 중 제2호아목 및 별표 5 제2호아목 중 “제2호차목의 공장”을 각각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으로 한다.

별표 10 중 제1호마목 “도시계획조례 밖에 있는”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으로 한다.

별표 18 중 제2호바목 중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를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9 중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별표 22 제2호바목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으로 한다.

별표 24 및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3호서식, 별지5호서식, 별지7호서식 및 별지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도 시 정 책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박 명 수
	팀 장 직위․성명	도시계획팀장 이 진 호
	주 무 관 성명․전화	유 현 복 (031-678-2722)

【별표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료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해당 시장이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다목, 마목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3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 장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과 다목, 마목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은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동호 가목ㆍ오피스텔ㆍ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3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전신전화국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더목, 러목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에 해당하는 것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동 규칙 별표2 제7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하천법」제7조에 의한 지방하천으로 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삭제 (2015.09.30)

【별표 22】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아목·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어업ㆍ어업인 및 생산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별표 24】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 (제81조의1 제1항 관련)

위 반 내 용	관련조항	부 과 기 준	한도금액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13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측량 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법 제144조 제1항제2호	토지가격의 3/100	1,000만원
2. 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 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기간 동안 방치한 자(단, 관계 법령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심의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가. 1월 초과 1년6월 이내 나. 1년6월 초과 2년 이내 다. 2년 초과	법 제144조 제2항제2호	토지가격의 4/100 토지가격의 8/100 토지가격의 10/100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3. 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자	법 제144조 제2항제2호	토지가격의 10/100	500만원
4. 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자	법 제144조 제2항제2호	토지가격의 10/100	500만원

【별표 26】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제10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관리부서	관련기관 등
1	도로		∙건설과 ∙도시개발과	∙한국도로공사 ∙수원국도관리 사무소
2	철도	-	-
3	항만	-	-
4	공항	-	-
5	주차장	-	∙교통정책과
6	자동차정류장	-	∙교통정책과
7	궤도	-	-
8	삭도	-	-
9	운하	-	-
10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교통정책과
11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교통정책과
12	광장	∙교차점광장	∙교통정책과
		∙역전광장	∙교통정책과
		∙주요시설광장	∙교통정책과
		∙중심대광장	∙교통정책과
		∙근린광장	∙산림녹지과
		∙경관광장	∙산림녹지과
		∙지하광장	∙교통정책과
		∙건축물부설광장	∙건축과
13	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산림녹지과
14	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산림녹지과
15	유원지	-	∙문화관광과
16	공공공지	-	∙산림녹지과
17	유통업무설비	∙유통단지 ∙대규모점포	∙창조경제과
		∙화물터미널	∙교통정책과

일련 번호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관리부서	관련기관 등
18	수도공급설비	-	∙상수사업소	수자원공사
19	전기공급설비	-	∙창조경제과	한국전력공사
20	가스공급설비	-	∙창조경제과	한국가스공사
21	열공급설비	-	∙창조경제과
22	방송․통신시설	-	∙정보통신과
23	공동구	-
24	시장	-	∙창조경제과
25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창조경제과	대한송유관공사
26	학교	-	∙교육체육과	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지원청 대학․대학교
27	운동장	-	∙교육체육과
28	공공청사		∙회계과
29	문화시설	-	∙문화관광과
30	체육시설	-	∙교육체육과
31	도서관	-	∙시립도서관
32	연구시설	-	-
33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과
34	공공직업훈련시설	-	∙창조경제과
35	청소년수련시설	-	∙가족여성과
36	하천	-	∙안전총괄과
37	유수지	-	∙안전총괄과
38	저수지	-	∙농업정책과	∙한국농어촌공사
39	방화설비	-	∙안전총괄과	∙소방서
40	방풍설비	방풍림 시설	∙산림녹지과
		방풍담장 시설	∙안전총괄과
		방풍망 시설	∙안전총괄과
41	방수설비	-	∙하수사업소 ∙안전총괄과
42	사방설비	-	∙산림녹지과
43	방조설비	-	-
44	화장장	-	∙사회복지과
45	공동묘지	-	∙사회복지과
46	납골시설	-	∙사회복지과
47	장례식장	-	∙사회복지과
48	도축장	-	∙축산정책과
49	종합의료시설	-	∙보건소
50	하수도	-	∙하수사업소
51	폐기물처리시설	-	∙자원순환과
52	수질오염방지시설	-	∙환경과
53	폐차장	-	∙교통정책과

【별지3호서식】

안 성 시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제 목 : 과태료부과ㆍ징수결정통지서 귀하께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제7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대 상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위 반 법조항			위반내용
과태료산출기초
과 태 료 금 액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성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인)

【별지5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과태료 납부 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우리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인)

【별지7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처분내용	부과기준		납부통지서
	고지 받은 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및적용법조
과태료처분에대한 불복사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8호서식】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수    신 :               법원장 귀하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4조제5항과 관련입니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 반 사 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부과관청		이의제기일자
	과태료처분사유
	본인의 불복사유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끝.

안    성    시    장  (인)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생 략)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위탁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조건부 허가) <삭 제>
제20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제20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 ② (생 략)	① 〜 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생 략) 1. (생 략) 2. 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에서 하수도를 대신하여「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 하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생 략) ② (생 략)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에서 하수도를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마을 하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생 략) 1.～ 3. (생 략)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6. (생 략)	제27조의2(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6. (현행과 같음)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생 략) 1. ～ 9. (생 략)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 18. (생 략)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 관리방안이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20. ～ 21. (생 략) ② (생 략) ③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3. (생 략) ④ (생 략) <신 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 2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법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5조의2(생산녹지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 설>	제58조의2(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생 략) ② (생 략) 1.～ 2. (생 략) <신 설>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생 략)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현행과 같음)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현 행	개 정 안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내 공장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내 공장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내 공장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 14. ～ 21. (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 2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1 제2항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의2(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영 제9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안성시 도시계획조례」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같거나 또는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3조의2(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영 제93조제5항 단서 조항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안성시 도시계획조례」별표 18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같거나 또는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제63조의3(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제65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⑦ (생 략)	제6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생 략)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생 략)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안성시공무원복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7(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안성시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