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공고 제2015 -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사계절 썰매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반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나.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안 제5조)

다. 입장의 제한 및 퇴장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10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 제출기관 및 문의안내 : 안성시청(문화체육과 체육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482,  FAX : 031-678-2479

(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붙 임  안성시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미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  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의 취소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보호자를 동반한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      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세 이하”를 “4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산부나 노약자

제10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불응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체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체육팀장 이 상 우
	주 무 관 성명․전화	장 순 금 (678-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