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41호

안성시의회 권혁진 의원 외 2명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12.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안성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2. 30.~ 2016. 01. 0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안성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성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목적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 및「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결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준용)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및「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행 정 과
입안자	권 혁 진 의원 (☎678-3247) 유 광 철 의장 (☎678-3240) 안 정 열 운영위원장 (☎678-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