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37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외 2인이 추진 중인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11. 2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

2.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따라 안성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성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이 있음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안 제3조)

○ 생활임금 제도의 확대 및 원활한 적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생활임금의 결정기준(안 제5조)

○ 안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6조)

○ 안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1. 26.~ 2015. 12. 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성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생활임금” 이라 함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② “생활임금액” 이라 함은 안성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최저임금” 이라 함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④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⑤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안성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성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및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의거 안성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안성시 소속 근로자, 안성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제8조의 안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성시 생활임금업무 관련 국장

2.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한 사람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주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창 조 경 제 과
입안자	김지수 의원(☎678-3246) 신원주 의원(☎678-3248) 황진택 의원(☎678-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