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38호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 외 1명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11. 27.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급변하는 지식재산 경쟁시대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보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나. 법률지식 부족 및 경제적인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제도를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주민의 법률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며, 그 밖에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현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고문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재산권 출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함 (안 제2조, 제3조)

다. 소송 등의 대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안 제5조)

마.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1. 27.~ 2015. 12. 02.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8명 이내의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4. 고문변호사 등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하부기관”이라 한다) 또는 시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이하 “소속하부기관장”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답하였을 경우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답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시가 당사자가 되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 등의 대리) ①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 또는 소속 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촉이 해제된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제15조의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리사는 자문건수가 월 3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 등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무료법률상담위원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운영하되, 변호사․법무사․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을 가졌거나 그 밖에 행정법규 등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을 시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무료법률상담(이하“상담”이라 한다)은 주민 및 기업체 운영자와 시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④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기업활동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동산, 세무, 창업 등 주민생활에 관한 사항

⑤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또는 사이버 등에 의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상담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15:00부터 17:00까지로 하되, 상담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⑦ 주민 다수와 관련 있는 중대한 사안의 상담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등을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안성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임하여 진행중인 사건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감사법무담당관
입안자	이 기 영 자치행정위원장 (☎678-3244) 황 진 택 부의장 (☎678-3242)

[별지 제1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 ○○사는 안성시 고문○○사로 위촉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 ○○사는 이상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고문○○사에서 위촉 해제 되는 것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연번	자문부서	변호사 및 변리사	자문일시	자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