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39호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 외 1명이 추진 중인 『안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11. 27.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레안

2. 제정이유

가.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  부양의식과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가구의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독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지원으로 독거노인의 사후(死後)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1. 27.~ 2015. 12. 02.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안성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4.“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4조, 제27조의 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2.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4.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

5.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 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사 회 복 지 과
입안자	황 진 택 부의장 (☎678-3242) 신 원 주 의원 (☎678-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