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40호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 외 1명이 추진 중인 『안성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11. 27.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나.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다.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라. 통학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공동주택의 통학치랭 안전지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1. 27.~ 2015. 12. 02.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어린이통학버스”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이하“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8조(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교육)  시장은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① 시장은 통학차량 안전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사 회 복 지 과
입안자	황 진 택 부의장 (☎678-3242) 신 원 주 의원 (☎678-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