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 - 1606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 상위법인「도로법」개정으로「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의 합리적 운영 도모

3.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개정

4. 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건설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2) 전         화 : (031)678 - 2761

3) 모사전송(FAX) : (031)678 - 2759

※ 모사정송(FAX)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상위법인「도로법」개정으로「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의 합리적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개정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가. 도로법 제117조

나..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8.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건 설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건 설 과 장
	팀 장 직위․성명	도로관리팀장 윤 병 선
	주 무 관 성명․전화	조 순 욱 (678-2763)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조례 제3조 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나.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조례 제3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금액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관계법령 발췌서

가.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ㆍ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나. 도로법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