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36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외 1인이 추진 중인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11.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름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사용권을 취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정받지 아니한 같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사용권을 취소(안 제10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1. 23.~ 2015. 11. 2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6호를 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하고 2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정받지 아니한 같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농 정 과
입안자	유광철 의원(☎678-3240) 이영찬 의원(☎678-324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상표사용권의 취소) ① (생략) 1∼5. (생략) < 신 설 > 6. (생략)	제10조(상표사용권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지정받지 아니한 같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