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5-1563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전에는 조례가 없어도 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나. 법 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       우” 지원이 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기상황 인정사유(안 제3조)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라. 지원기준 및 절차 등(안 제5조)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

6.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 (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주민생활지        원과

2) 전    화 : (031)678 - 5432

3) 모사전송 : (031)678 - 219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전에는 조례가 없어도 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이 가       능하였으나,

나. 법 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기상황 인정사유(안 제3조)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라. 지원기준 및 절차 등(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4조, 제12조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다.「아동복지법」제3조제1호

6. 예산수반 사항 : 558백만원

7. 사전예고 사항 : 입법예고 대상임

8.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안성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     재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     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안성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      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생계가 어려워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최근 3개월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     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 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에서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    동을 방치하는 경우

9.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      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주민생활지원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주 경
	팀 장 직위․성명	무한돌봄팀장 윤 민 식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준 석 (678-5433)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4조 1항~6항

나. 비용 발생요인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중 최저생계비 185% 및 금융재산 500만원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급함에 따른 비용소요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 ~ 2019년 사업비는 현 안성시에 주소를 두며,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 추계기간을 2015년 ~ 2019년까지 5년으로 하되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소 요 액	558	586	614	644	674	3,076

다. 재원조달방안 : 2015년~2019년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

○ 보조금지원사업(국80, 도3, 시17)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음

4. 작성자: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경

행정복지국  무한돌봄팀장 윤민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558	586	614	644	674	3,076
긴급지원		558	586	614	644	674	3,076
재 원 조 달		558	586	614	644	674	6,766
의존 재원	소 계	558	586	614	644	674	3,076
	보조금	463	486	509	534	559	2,551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95	100	105	110	115	52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긴급복지지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4.12.30.>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       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    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 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    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군·구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   활보장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 급지원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