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5- 1522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시설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캠핑장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캠핑장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 붙임(비용추계서)

6.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관광진흥법」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및 제4조(등록)

나.「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시설사용    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안성맞춤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안성    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야영장 등 시설을 말        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        한다.

4.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        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        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 주말·공휴일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         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    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       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        한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제5조(개장기간 및 운영시간) ① 캠핑장의 개장은 성수기(7월~8      월), 비수기(9월~6월)로 연중 무휴로 한다.

② 운영시간은 개장기간 내 24시간 운영한다.

제6조(휴장) 캠핑장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전에 캠핑장 및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을 하    여야 하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    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제8조(시설 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학술조사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안성시(이하“시”이라 한다)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캠핑행사

제10조(시설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캠핑    장 시설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하며 별표 4에 따른 캠핑장 일일 사용자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    야 한다.

제12조(시설사용료 환급) ① 캠핑장 성수기 및 비수기 반환기준은 별    표 5와 같이 한다.

② 그 외 분쟁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    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환급·배상한다

제13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     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     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      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7조(보험 가입) 위탁 운영 시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    고의 발생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    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야 한다.

제18조(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팀 장 직위․성명	시설관리팀장 조 범 식
	주 무 관 성명․전화	송 상 영 (678-2672)

〔별표 1〕

안성맞춤캠핑장 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 시설 사용료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7월,8월)	비수기		비 고
			주말, 공휴일	평일
야영장	1개소	18,000	18,000	15,000	·전기사용료 포함 ·캠프파이어사용료 (일2시간기준):20,000원
오토캠핑장	1개소/1대당	23,000	23,000	18,000
카라반 사이트	1개소/1대당	28,000	28,000	23,000

1.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감경

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시 오토캠핑장 및 캠핑장 이용료(단 성수기 제외)

2.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감경

가. 비수기에 단체 및 장기 체류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나.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생계급여수급자는 100분의 30 감경

3.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이후 1일 사용료 추가)

※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하여야 하며,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함.

※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경은 1개 시설에만 적용

〔별표 2〕

캠핑장 시설 사용권 (제11조 관련)

№ 201 -000001 캠핑장시설사용권(원부) •사용료: ￦ (금 원정)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안성맞춤캠핑장	№ 201 -000001 캠핑장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사용료: ￦ (금 원정)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안성맞춤캠핑장

〔별표 3〕

캠핑장 사용자 수칙(제15조제2항 관련)

이 곳 안성맞춤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사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 장

ο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 사용료

ο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르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ο 시설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

ο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ο 잔디밭의 차량 및 자전거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ο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ο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3:00부터 07: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ο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ο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 물

ο 애완견 등을 포함한 어떤 동물도 입장할 수 없습니다.

8. 화재와 사고

ο 캠프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ο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ο 캠프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텐트내에서는 버너, 촛불, 모기향 등 화기사용을 금지합니다.

9. 홍 보

ο 캠프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ο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ο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캠핑장 일일 사용자 현황 안성맞춤 캠핑장 년 월 일 ( 요일 )
구 분									금 일						누 계				비고
									사이트/시간				금액		사이트/시간		금액
합 계
캠프파이어
야영장						관내
						관외
						기타
소 계
오토 캠핑장						관내
						관외
						기타
소 계
카라반 이용자						관내
						관외
						기타
소 계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
												담당자		팀장		과장		결재

〔별표 5〕

안성맞춤캠핑장 성수기 사용료 반환기준(7,8월)

기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체결 당일취소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5일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성수기 주중	100%	90%	70%	50%	20%
성수기 주말 (금,토,공휴일 전일)	100%	80%	60%	40%	10%

안성맞춤캠핑장 비수기 사용료 반환기준

기준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체결 당일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취소
비수기 주중	100%	90%	80%
비수기 주말 (금,토,공휴일 전일)	100%	80%	70%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비 90,000천원

- 사무관리비 :  5,000천원

- 공공운영비 : 70,000천원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15,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시설관리팀장 조범식  주무관 송상영

관계법령 발췌서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2015.2.3>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09.1.20, 2009.8.6, 2009.10.7, 2009.11.2, 2011.12.30, 2013.11.29, 2014.7.16, 2014.10.28, 2014.11.28>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