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34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11. 1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개정이유

○ 안성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 에너지 시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기본방향(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와 협조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 에너지 관리계획(안 제6조부터 안제8조까지)

○ 부문별 에너지 시책(안 제9부터 제12조까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에너지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 에너지 센터 및 기금 설치 운용 등(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1. 11.~ 2015. 11. 1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등에 따라 안성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ㆍ관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의 이용 효율화와 합리적 절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1.「에너지법」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3조(기본방향) 시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환경 친화적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 촉진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협력

제4조(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2. 시민 및 시 소재 산업체ㆍ시민단체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사전협의

3. 신ㆍ재생에너지 발굴과 보급 지원

4.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협력 요청

② 사업자는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그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의 최소화

2.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

3. 시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③ 시민은 시에서 보유한 에너지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사용과 그 절약을 위하여 효율이 높은 제품의 우선 구매ㆍ사용

2.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

3.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

제5조(협조사항)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이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단체: 감시ㆍ평가, 제안ㆍ실천 등의 공익적 활동 수행.

2. 학교: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3. 언론기관: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 등 홍보

제2장 에너지계획 등

제6조(에너지계획) ① 시장은「에너지법」제7조에 따른 경기도의 에너지계획에 따라 안성시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제1항의 지역계획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너지계획을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실시계획)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에너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마다 안성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

2. 홍보 및 교육

3. 온실가스 배출저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너지백서) ①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실시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기록한 안성시 에너지백서(이하 “에너지백서”라 한다)를 발간할 수 있다.

② 에너지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시책 추진현황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현황

4. 에너지관련 예산집행 현황 및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현황

5.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부문별 에너지시책

제9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공공기관별 도입목표의 설정ㆍ관리

2.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 안전관리

3.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4. 에너지 절약 제품의 구입 및 사용

5.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 설치

6.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 구입 및 부제 실시

7. 출ㆍ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8.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 평균 18도 이하, 냉방 평균 28도 이상을 말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직접 시행하는 공공부문의 건축ㆍ도로ㆍ교통 등 대규모 시설물을 수반하는 경우 이를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건축부문) ① 시장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정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조사 및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2. 도시개발사업

3. 산업단지 조성사업

4. 공공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제11조(교통부문)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의 개선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는 등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바이오-디젤(bio-diesel)차량,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송부문의 효율적 물류배분을 위하여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정보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대중교통망 연계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⑥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 등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car pool)을 말한다],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12조(산업부문) ① 에너지 다소비사업자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

2.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

3.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이용ㆍ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자

5. 자체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자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자

제4장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

제13조(보급 지원) ① 시장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설치 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민, 사업자,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개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7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     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 라고 한다)할 수 있고, 사용 및 대     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     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     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➃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임대     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12조의5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임대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2항에서 규정한 지원의 대상선정, 지원범위 및 방법과 제3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임대의 승인 및 대상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➆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정산서를 확인한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4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착공일부터 1년 이내에 설치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그 취소 또는 해지를 요청한 때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소유자 등이 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④ 제13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에너지상) ① 시장은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해마다 안성시 에너지상(이하 “에너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에너지상은 에너지의 날(8월 22일을 말한다)에 수여한다.

③ 에너지상의 선정,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 등이 질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 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5장 에너지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에너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안성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에너지 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3. 비상시의 에너지 수급계획

4. 에너지관련 지역의 민·관 협력 및 갈등 조정

5. 예산의 효율적 사용

6. 에너지 소비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사용제한

7. 에너지백서의 발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에너지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1. 전문기관이나 협회의 임직원

2.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제22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1항의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에너지관련 중요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위원은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되거나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록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7장 에너지 센터 및 기금의 설치·운용 등

제24조(에너지센터 설립 등) ①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에너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 활용

4.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5조(에너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시장은 안성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및 신·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자금 융자

2. 분산형전원 설비 설치자금 융자

3. 에너지와 관련된 시민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활동 지원(단, 비영리 활동에 한함)

4.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에너지관련 사업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창조경제과
입안자	김지수 의원(☎678-3249) 이기영 의원(☎678-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