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1504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05.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우리시는 하수도 원가절감과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민간투자 하수도사업(BTO) 재협상 추진 중으로

나. 재협상 추진결과와 2015년 하수도공기업 결산 결과를 반영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필요한 실정으로

다. 사용료 인상을 2016년 6월 말까지 유예코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하수도 요금 인상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유예함. (부칙 제2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하수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하수사업소

2) 전    화 : (031)678-3174

3) 모사전송 : (031)678-317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088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부과한다”를 “부과하되, 2016년 6월 30일까지 요금 인상을 유예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하수사업소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하수사업소장 안 기 천
	팀 장 직위․성명	하수행정팀장 김 용 문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진 형 (678-317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제2조(적용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요금의 각각 20%씩 인상한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부 칙 제2조(적용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요금의 각각 20%씩 인상한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하되, 2016년 6월 30일까지 요금 인상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