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5 -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02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376호, 2015.6.22., 일부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안 제1조)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안 제3조, 제4조)

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한(안 제5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1. 02. ～ 2015. 11. 23.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

○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 화 : (031) 678-2803

○ FAX  : (031) 678-2809

※ 모사전송(FAX)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양도 및 상속 대상”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제한)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상속이 금지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통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한 기 현
	팀 장 직위․성명	교통행정팀장 이 준 호
	주 무 관 성명․전화	안 재 성 (678-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