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 2015- 1434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구 주소를 새주소 시행에 맞도록 정비하고, “「현행법령 부패영향

평가」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에 의거 정비

나.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고, 「안성시 사무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문화의집 주소를 새주소로 정비(안 제2조)

나.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중 발생되는 재료비 등 실비가 발생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안 제11조)

다.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법령에 근거하여 삭제 정비(안 제17조 )

라. 「안성시 사무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안 제19조, 21조, 제22조)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0. 26. ~ 2015. 11. 16.(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교육협력과 청소년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6852

• FAX : 031-678-6839(팩스 통보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낙원동 403-5번지”를 “낙원길 108(낙원동)”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프로그램운영 중 발생되는 재료비 등 실비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육협력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협력과장 심 장 섭
	팀 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민 복 순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현 석 (678-685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청소년문화의집은 안성시 낙원동 403-5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 낙원길 108(낙원동) ------.
제11조(시설이용) (생 략)	제11조(시설이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프로그램운영 중 발생되는 재료비 등 실비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수탁자의 자격요건)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3.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삭 제>
제19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 3.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삭 제>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교육협력과장 박종철   팀장 민복순   주무관 김현석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5.1.>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단체

제2조(정의)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아래 각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