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5-1401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0.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 2015. 7. 1일자로「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 조례 제정으로

기존「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안성시 양성평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32조까지)

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바.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안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

사. 안성시 양성평등상에 관한 사항(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아. 사무의 위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51조부터 제52조까지)

자. 안성시여성발전위원회 경과조치, 안성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부터 제3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0. 20. ~ 2015. 11. 0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272

• FAX : 031-678-218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안성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노인·장애    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    을 말한다.

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장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안성시 양성평등위원회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    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양성평등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안성시 양성평등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공무원의 수가 3분의1을 초    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양성평등 업무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안성시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기관·시설 등의 대표

3.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안성시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    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위원이 제9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     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    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    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    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       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       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

제16조(성 주류화 조치)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적용·해석, 정    책의 기획, 예산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책임관은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안성시 성별영향    분석평가위원회(이하 “분석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성별영향분석평

가 제도의 운용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⑥ 제5항의 분석평가위원회는 제6조에 의한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법 제53

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성인지 통계 및 교육) ① 시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보    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정참여)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 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       관이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공직 등의 참여) ①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    퇴직 등 고용 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    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모성·부성의 권리보장)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불이    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5조(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    여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    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    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    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    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가 영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 및 직장, 학교, 사회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비영리 법인·단체의 지원) 시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을 위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성지도자 연수회 등 여성단체 역량강화 활동

2. 타 자치단체 여성간의 연대강화를 위한 교류활동

3. 여성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한 교육·문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33조(여성친화도시)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익,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35조(조성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사회·경제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36조(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역사    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성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된 사항

④ 시장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    친화도시가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으로 이루어진 안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 아파트 단지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를 위한 모니터링

2.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3. 마을 단위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및 홍보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안성시 양성평등기금

제38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9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

4.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5. 건강가정 육성사업

6.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그 기    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    자금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관    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2조(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여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    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소관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소관업무 팀장

③ 기금운용관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4조(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로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

제46조(관계 규정의 준용) 회계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안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장 안성시 양성평등상

제47조(양성평등상) 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공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안성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을 시상    한다.

제48조(수상대상자) ①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안성시    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한다.

② 수상대상자는 3명 이내로 선발하여 시상하되, 수상자로서 적격    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③ 이미 양성평등상을 받은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9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 및 각급 기관·    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읍·면·동장 및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조사할 수 있다.

제50조(수상자 선정 및 시상시기) ① 수상자는 제6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5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      한다.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안성시 여성발전위    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안성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보고, `안성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안성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안성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③ 이미 수여된 `안성시 여성상`은 이 조례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유 근 석
	팀 장 직위․성명	여성복지팀장 채 정 숙
	주 무 관 성명․전화	장 경 희 (678-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