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5-1403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0.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개정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규정을 반영하고「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정에 따른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준용 규정 변경 (안 제1조)

나.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정에 따른 유사․

중복 조항 삭제 (안 제9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0. 20. ~ 2015. 11. 0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272

• FAX : 031-678-218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 제14조”를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유 근 석
	팀 장 직위․성명	여성복지팀장 채 정 숙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미 연 (☎ 678-227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령 제3조 -------------------------------------------------------------------------------------
제9조(센터의 운영)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제9조(센터의 운영) (삭 제)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예산 수반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3. 미 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사회복지과  과  장  유근석    팀  장   채정숙

관계법령 발췌서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

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