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33호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10. 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장기 경제침체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 경제활동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나.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라. 청년미취업자 실태조사 규정(안 제5조)

마.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바.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규정(안 제7조)

사. 행정적 지원 규정(안 제8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0. 08.~ 2015. 10.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안성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 등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안성시 일자리센터 등 관련 부서가    수행하거나「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 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창조경제과
입안자	이기영 의원(☎678-3244)

참고 1		관 계 법 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전문개정 2009.12.15]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과 구인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구인 정보, 산업별․지역별 고용동향, 노동시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전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등에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제공받아 취업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7.25.>

⑦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7.25.>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④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0.6.4., 2014.1.21.>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 운영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금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⑥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⑧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