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1324호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30.

안  성  시  장

1. 조례명 :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제처, 행정자치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에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인 제4조(관리자의      지정)제2항 삭제

○ 지방공기업법 제11조에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      하고 있는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 위반사항으로      이에 제8조(기업관리규정) 삭제

○ 지방공기업법 제37조(이익의 처리)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제16조(잉여금의 처분) 3호의 “배당납부금”을        “납부금”으로 일부개정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 : 하수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 안성시청 하수사업소

2) 전    화 : (031)678-3173

3) 모사전송 : (031)678-317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삭제

제8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호 중 “배당납부금”을 “납부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하수사업소
입안자	소 장 직위․성명	하수사업소장 안 기 천
	팀 장 직위․성명	하수행정팀장 김 용 문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원 기 (678-3173)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생 략)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삭 제> 제8조(기업관리규정) <삭 제> 제16조(잉여금의 처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납부금 4.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 지방공기업법 》

제7조(관리자)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제11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7조(이익의 처리)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3항

3. 미첨부 사유 :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하수사업소  하수사업소장 안기천  하수행정팀장 김용문

그 밖의 참고자료《 제도개선 권고사항 관련 공문》

참고 2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례(예시)

※ 발굴한 조항의 유형표기 방식 :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

① 상위법령 불일치/ ②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권리, 의무) 신설/ ③ 기타

연번	조례·규칙·지침명	조항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유형
9	00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제3조제2항	관리자는 00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함	「지방공기업법」제7조 2항에서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바,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반됨	해당 조문 삭제	1
10	00광역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제5조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지방공기업법」 제11조에서는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됨.	해당 조문 삭제	1
11	00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제12조	결산 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함. 1.이익적립금(잔액의20분의1이상) 2.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서는 이익금을 결손보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1

조례 규제개선 과제(법제처-1차)
연번	관련 조례	현행 및 문제점	개선 내용	유형	안성시 조례	해당부서	조례개정 필요여부	비고
□ 지방재정, 기금 관련
35	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이익금을 결손보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 외에 배당납부금 등에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	이익금(잉여금)의 지출(처분) 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 제고	상위법령 위반	1.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2.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하수사업소 상수사업소	여	제16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