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 2015-   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16.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공공조형물에 대한 건립 및 관리 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     산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 건립 인·허가 등 신청(안 제4조)

○ 비용부담(안 제5조)

○ 건립대상 선정기준(안 제6조)

○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안 제7조)

○ 건립 부지면적(안 제8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0조)

○ 위원회의 회의(안 제11조)

○ 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안 제12조)

○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안 제13조)

○ 통보(안 제14조)

○ 이의신청 등(안 제15조)

○ 관리(안 제16조)

○ 공공조형물의 활용(안 제17조)

○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공공조형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 업무처리 절차도(별표1)

4. 자치법규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9. 17. ~ 2015. 10.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474

• FAX : 031-678-24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안성시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건립 인․허가 등”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6. “관리기관장”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장 및 유관기관장 등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 및 관리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 채납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조형물의 건립여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회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된다.

1. 당연직위원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과 도로 및 공원 등 업무관련 부서의 장으로 임명한다.

2. 위촉직위원은 안성시의회 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3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공공조형물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가 등을 결정하고, 관리기관장 또는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등) ① 제14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체육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김 진 환
	팀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팀장 김 부 식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범 준 (678-2474)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신청자	성명(단체명)			전 화
	주 소			대상자와 의 관계
건립대상	인 물 조형물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생존기간		사망일시 (발생일시)
		주 소
		주요업적 개 요
	기 타 조형물	명 칭
		건립위치
		규 모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안성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개요

가. 설치위치 :

나. 규    모 :

다. 재    질 :

라. 구    조 :

마. 모형 또는 형태 :

5. 작품설명

6. 제 작 자

7. 사 업 비

8. 사업비 조달계획

9. 사후관리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		관리부서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위치(배치)도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전면사진 (5″× 7″)

[별표1]

업무처리 절차도

1. 건립주체가 시장에게 건립신청 시

건립주체	① 건립신청	주관과 (관리기관)	② 심의의뢰	문화체육과 (안성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		→
	④ 인가		③ 심의결과통보
	←		←
	⑤ 준공 등 신청
	→
	⑥ 준공 등 처리		⑥ 준공 등 통보
	←		→

2. 건립주체가 산하 공단 등에게 건립신청 시

<시>

주관과

③ 심의의뢰

문화체육과(안성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

④ 심의결과 통보

←

⑨   준공 등 통보

→

건립주체

관리기관

(공단 등)

① 건립신청

② 인가신청

→

→

⑥ 인가통보

⑤ 인가

←

←

⑦ 준공 등 신청

→

⑧ 준공 등 처리

⑧  준공 등 통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