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안성시 공고 제2015 - 1283호

우리시의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려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15일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및「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성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관내 기업 물품 등의 우선구매 노력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기업의 창업을 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기업의 기술력 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공예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기업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9. 16. ~ 2015. 10. 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창조경제과 기업SOS팀)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464

• FAX : 031-678-243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및「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성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주사무소․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4.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5. “창업보육시설”이란 창업 초기기업과 예비창업자가 입주하는 시설로서「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업)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지원 사업

2. 기업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

3. 기업지원기관 설치 및 유치 지원 사업

4. 창업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

5. 기술혁신 및 IT기업 지원 사업

6. 산․학․연․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소속기관에서 물품․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 물품 등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기술․판로 등 정보의 제공과 그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마케팅) 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 시장개척, 국내․외 전시회 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등의 향상과 연구․개발을 위하여 산․학․연이 연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예산업 지원) 시장은 공예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 사업

2. 공예품의 전시회 및 교육․체험․시연회 개최에 관한 지원 사업

3. 안성유기 활성화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업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등 개선 사업

2. 기업의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기타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창 조 경 제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창조경제과장 김경재
	팀 장 직위․성명	기업SOS팀장 김희정
	주 무 관 성명․전화	정윤미 (678-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