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15- 호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일

안  성  시  장

1. 제    명 :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제정이유

이 규칙은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의 제출서류 및 기일 (안 제2조)

나. 성실납세자의 선정 및 심의 방법 (안 제3조)

다. 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현판 규격 규정 (안 제4조)

4. 제정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세무과(우편번호:456-701)

2) 전    화 : (031)678 - 2313

3) 모사전송 : (031)678 - 2319

※ 모사전송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

≪유의사항≫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 계산      은 초일(공고일)을 산입하지 아니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때      에도 그 날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 규칙  제    호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읍,면,동장 및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 후보대상자를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현지조사확인서 1부.

③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 심의)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심의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안성시시세 기본조례」제47조에 따른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한다.

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성실납세자 선정 인원은 개인 5명이내, 직장은 법인을 대상으로 10 개법인 이내로 선정한다.

⑥ 2년 이내 경기도 및 안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제외한다.

제4조(성실납세자 인증) ①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및 증표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개인 : 인증서

2. 성실납세자 직장 : 인증서 및 현판

3. 성실납세자 인증필증 (차량용)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1과 같이 하고, 현판의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3과 같이 한다.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도시개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 무 과 장 안 동 준
	팀 장 직위․성명	세 정 팀 장 장 은 순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선 화 (678-2313)

〔별지 제1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추      천      서

성실납세자 인 적 사 항	주 소 (소재지)
	성 명 (명 칭)
	생년월일 (창립일)
〔공적개요〕
위 사람 ‧ 법인을 년도 성실납세자(개인․ 직장)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동장 (세무과장) 안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현지조사확인서 1부

직인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공    적    조    서

(앞면)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③군번(군인의 경우)
④본 적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등 급(직급‧계급)	⑩근무기간 (수공기간)
⑪공적요지 (50자 내외)	⑫공적 분야코드			-
⑬추천훈격		⑭추천순위
조 사 자
⑮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요학력 및 경력
연월일	이 력	연월일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연월일	이 력	연월일	이 력
공 적 사 항

〔별지 제3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재직 기간	공 적 개 요

〔별지 제4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현 지 조 사 확 인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
직장	직 장 명				전화번호		☎
	소 재 지
	직장종업원수	명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지방세 체납여부
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선정내용과 일치여부
현지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

〔별지 제5호서식〕(제3조제1항 관련)

선 정 심 사 기 준 표

성명(직장명) :
구 분	성실납세자(직장)	성실납세자(개인)	평가 기간	배점	득점
계				100
체납유무	◦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5년간	30
납세규모	◦ 직장 : 상시근로자 20인이상 - 기본 30점 + 10인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소액납세자 : 연 100만원 미만 - 기본 20점 + 5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중간납세자 : 연 100만원 이상～1000만원미만 - 기본 20점 + 5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고액납세자 : 연 1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1년간	40
세 목 수	◦ 세목당 1점	좌 동	3년간	10
납입실적	◦ 납입기간내 납부 (기간 초과시 세목당1점씩 감점)	좌 동	3년간	10
납세기여도	◦ 세목조사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기타유공	5년간	10

※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별지 제6호서식〕(제3조제2항 관련)

수  상  대  상  명  부

위 원 장                □	부위원장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순 위	소 속	성 명 (대표자)	추천기관	비 고

〔별지 제7호서식〕(제5조 관련)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기록부

일련 번호	수여 번호	수여 일자	부 문	직장명	성 명	생년월일	공적내용	추천 시군	비고

〔별표 1〕(제4조제2항 관련)

인     증     서 (안)

제 호 성실납세자 인증서 주 소 : 성 명(직장명) : 귀 하(사)는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성실납세자(직장)로 선정되었기에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직인

〔별표 2〕(제4조제2항 관련)

성실납세자(직장)의 현판

(단위 : 센티미터)

안성시 성실납세자 인증업체

인증번호  제    -   호

직장명 :

안 성 시 장

○ 규격 : 가로 45㎝ × 세로 30㎝

〔비고〕	①재  질 : 청동

②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바탕색 : 흰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표 3〕(제4조제2항 관련)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

안성시 성실납세자

차량번호 :

유효기간 :           ~

위 차량은 「안성시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제 5 조에 따라 안성시 공용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차량입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인)

○ 규격 : 가로 10㎝ × 세로 8㎝

〔비고〕 ① 재  질 : 종이

② 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 바탕색 : 흰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